2017. 9. 7(목)

제204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하 명 남

검 토 보 고

1. 안 건 명

◦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제안경위

◦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17년 8월 21일  제출한 것으로 2017년 8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  예비심사를 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7년 변경안	2017년 계획	증 감 액	비 고
계	29,005,945	28,779,679	226,266
재난관리기금	8,971,843	8,768,343	203,500
청사건립기금	311,865	311,865	0
중소기업육성기금	10,648,730	10,648,730	0
자활기금	2,467,229	2,467,229	0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	146,576	123,810	22,766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2,116,459	2,116,459	0
식품진흥기금	1,432,848	1,432,848	0
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	2,910,395	2,910,395	0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16년도말 조 성 액 ①	’17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17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
계	26,478,649	2,527,296	2,980,101	26,025,844	△452,805
재난관리기금	7,341,417	1,630,426	688,078	8,283,765	942,348
청사건립기금	306,915	4,950	0	311,865	4,950
중소기업육성기금	10,496,571	152,159	406,192	10,242,538	△254,033
자활기금	2,187,314	279,915	150,000	2,317,229	129,915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	386	146,190	146,190	386	0
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926,946	189,513	1,472,741	643,718	△1,283,228
식품진흥기금	1,365,705	67,143	76,900	1,355,948	△9,757
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	2,853,395	57,000	40,000	2,870,395	17,000

4. 검 토 사 항

◦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,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의 2억 36백만원이 증가한 290억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◦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

◆ 재난관리기금은 보조금 및 융자금회수금 증액분을 비융자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운용 편성하였고

◆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 사용료수입 22백만원을 비융자성 사업으로 시행 운용함

5. 검 토 의 견

◦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 사용료수입을 비융자성사업으로 시행운용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